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.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. 주거 지원부터 교육, 취업, 사회복지까지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

1. 주거 지원

주거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. 주거지원금과 임대주택 알선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• 주택알선: 임대 주택을 알선해드려요.
• 주거지원금: 1인 세대 기준 1,600만원 지원.

2. 취업 지원

취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. 직업훈련비와 취업장려금, 고용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• 직업훈련: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.
• 취업장려금: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,800만원, 지방 2,100만원 지급.
• 고용지원금: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.
• 자산형성제도 (미래행복통장):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.
• 취업보호담당관: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.

3. 사회복지 지원

사회복지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생계와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에요.

지원 내용

• 생계급여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지급.
• 의료보호: 의료급여 1종, 2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 혜택 제공.
• 연금특례: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특례 적용.

4. 교육 지원

교육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.

지원 내용

• 특례 편·입학: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에 입학 가능.
• 학비 지원: 초·중·고교 및 국·공립대 등록금 면제, 사립대는 50% 보조.

5. 상담 지원

상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.

지원 내용

• 지역적응센터: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공.
• 전문상담사: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 지원 제공.
• 정착도우미: 정착도우미를 통해 필요한 도움 제공.

6. 보호담당관

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담당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.

지원 내용

• 거주지보호담당관: 약 240명이 배치.
• 취업보호담당관: 70명이 배치.
• 신변보호담당관: 약 800명이 배치.

7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

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중요한 서류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
발급 신청 방법

• 인터넷: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발급 신청하기
• 방문: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
• FAX: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우편: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

•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. 단,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
처리 기간

• 즉시 처리: 근무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.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• 신청서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(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: 별지서식 1호)
• 구비서류: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의 대리 발급 시: 발급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제3자의 대리 발급 시: 발급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

수수료

• 수수료 없음: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.

접수 및 처리기관

• 접수기관: 시, 군, 구 읍, 면, 동 통일부 각 시도
• 처리기관: 시, 군, 구 통일부 각 시도

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,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

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
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• 가족의 대리 발급:
  • 발급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제3자의 대리 발급:
  • 발급자 신분증 사본
  • 위임장

담당 공무원 확인,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.

북한이탈주민 여러분, 이 지원정책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.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.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. 힘내세요!